형법중에 스포츠경기 승부조작에 관한 죄목을 추가

형법중에 스포츠경기 승부조작에 관한 죄목을 추가

형법의 보편적 적응성과 포용성을 체현하기 위하여 형법중에 “문체경기조종죄”를 증설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당해 죄목에는 스포츠경기를 조종하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경기를 조종하는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문체경기의 조종은 조종을 행위요건으로 하고 경기결과에 영향주는 것을 행위대상으로 한다.

스포츠경기중에서 “허위 경기”, “인위적인 경기성과물배분” 등 승부조작행위나 “암흑한 심판”을

막론하고 모두 당해 죄목이 규율하는 범위이다.

왜냐하면 심판은 고의적인 오심을 통하여 경기에 영향주고 있으므로 당해 죄명을 설치하는 것은

형법의 공백을 메울수 있으며 더욱 효과적으로 각종 프로스포츠의

위법범죄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하겠다.

문체경기중에서 승부를 조작하는 위해성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표현된다.

우선, 경기결과의 불확실성을 손해한다. 경기를 조종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사기행위이며

허위상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행위자가 경기를 조종하는 목적에 도달하거나 부정당한 이익을 취득한다.

둘째, 경기의 공평한 경쟁의 질서환경을 손해한다. 공평경쟁은 경기스포츠의 전제이며

경기조종은 공평경기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만약 거짓경기가 만연한다면 스포츠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관중들의 신심을 상하게 하며

경기스포프수준의 하락을 초래함으로써 관중들이 유실되고 후원하는 기업들을 물러나게 함으로써

경기스포츠가 생존할 공간을 잃게 된다.

세번째, 프로스포츠의 건강한 발전에 충격을 준다.

프로스포츠경기가 성행함에 따라 스포츠배후에 거대한 상업적 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만약 경기조종행위에 대하여 내버려 둔다면 스포츠투자자들은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렇게 되면 프로스포츠의 시장개발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고 나아가 프로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에

영향주게 된다.

다섯째, 경기조종행위는 투기주의의 성행을 조장하게 되고 경기스포츠주체에 대하여

소극적인 암시를 주게 된다.

즉 스포츠영역에서 투기적인 위법, 기율위반행위를 통하여 성적을 거둘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종적으로 사회의 풍기를 문란하게 만들게 된다.

“문체경기조종죄”의 확정기준과 양형은 경기의 등급, 경기의 관건성, 선수(팀)에 영향주는 정도,

취득가능한 경제적 이익, 사회적 영향 등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뇌물수수로 경기결과를 조작한 행위에 대하여 뇌물수수죄, 문체경기조종죄를 병과하여야 하며

경기조종을 통하여 도박을 한 경우 문체경기죄, 도박죄를 병과하여야 한다.

참조문헌 : 파워볼안전사이트https://wastecapne.org/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