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효과 – 한국의 서비스 산업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상품무역에만 집중해 온 나머지 서비스산업의 육성이나

서비스수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로 인해 서비스무역수지는 불균형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수지는 지난 1990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을 제외하고는 적자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1990년 이후 2011년까지 서비스 분야 수출액은 연평균 11.6% 증가하였으나,

수입액은 12.4% 증가하여 수지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구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GDP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8.2%(2010년 기준)에 달해 외형상 선진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OECD 서비스업 평균인 69.5%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데다

그마저 음식 및 숙박업 등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38.4%에 달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무가가치가 높은 금융 및 보험업은 11.8%에 그치고 있고,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이 깊은 사업서비스 비중은 7.8%에 그쳐

서비스산업은 물론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서비스산업의 고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서비스수지 적자의 근본 원인은 소득증대로 인한 국내 수요의 고급화를 국내 서비스산업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더욱이 소득의 증가로 세계화된 교육서비스, 질 높은 의료서비스,

프리미엄 및 인센티브관광( 기업이 우수 직원 포상차원에서 진행하는 관광 )에 대한 수요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의 관련 서비스업은 규제 및 개방 지연 등으로

낙후한 수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면서 사업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관련 산업의 글로벌화가 지체되고 있다.

FTA를 통한 개방 대상 서비스산업인 법률, 회계, 금융 등의 서비스가 국제 경쟁력과

국제 마케팅 네트워크를 가지지 못한 결과, 이들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면

서비스수지의 적자는 당분간 더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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