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국내 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효과 – FTA와 서비스시장 개방

FTA로 인해 국내 서비스시장이 열리면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분야는 전문직 서비스 분야이다.

전문직 서비스 분야는 그동안 관련업계가 경쟁력 제고나 서비스 다양화보다는

국내시장에 안주하면서 소극적인 마케팅에 그쳐왔기 때문에 시장개방으로 인한

외부 충격에 민감한 분야이기도 하다.

그 결과 전문직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은 편이지만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대응책으로 받아들이면서 미국 및 EU와의 FTA 협상을 통해

국내시장 개방에 준비하고 있다.

FTA를 통한 시장개방은 범세계적 개방이 아니라 특정 국가에 제한된 개방이므로

개방에 따른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국제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에는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TA 발효 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서비스시장은 법률서비스 시장이다.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은 2009년 발효에 들어간 ASEAN 과의 FTA 협상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ASEAN 국가에 대외경쟁력을 갖춘 법률 회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EU(주로 영국 계), 미국계 법률회사들은 외국법 자문서비스 차원에서 속속 국내에 진출하고 있어

앞으로 2단계, 3단계 개방이 이루어지면 국내시장에서 국내외 로펌 간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문직 서비스 개방에 있어 한·미 FTA와 한·EU FTA는 비슷한 수준을 약속하고 있다.

전문직 서비스는 법률, 회계, 세무 서비스로 구분되며, 법률 서비스는 3단계 개방을,

회계 및 세무 서비스는 2단계 개방을 명시하여 업계의 거부반응을 최소화하고 있다.

법률분야 1단계 개방은 FTA가 발효됨과 동시에 실행에 들어가며,

외국 법률에 대한 자문서비스만 가능하다.

발효 후 2년이 경과하면 독자적인 수임은 불가능하지만 국내 로펌과 공동으로 수임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또 5년 후에는 합작투자는 물론 한국인 변호사 고용도 가능하며 사실상 활동에 큰 제약이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회계 및 세무서비스

회계 및 세무서비스는 법률과 같이 발효 즉시 사무소 개소를 통한 자문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만 중간단계 없이 5년째부터는 곧바로 자본을 통한

참여가 가능한 개방 일정표를 확정한 상태다.

회계서비스 시장은 이미 개방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상황이다.

업무제휴 형태(member firm)로 개방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FTA로 인한 시장개방 1단계에서는

별다른 진전 상황이 없지만 업무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글로벌 업무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한·EU FTA와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1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국내 회계법인 126개 중에서

총 37개가 외국 계 관련회사와 업무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회계서비스 시장은 사실상 간판만 빌려 주는 업무 제휴형태를 유지하다가 지분투자가 가능해지는

시장개방 2단계에 진입하면 적지 않은 판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려는 외국회사와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무서비스의 경우 세무사 자격시험이 존재하는 국가는 EU 국가 중 독일이 유일하며,

미국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미 FTA와 한·EU FTA 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FTA 개방으로 인한 금융 서비스 개방

FTA로 개방의 파도에 휩싸일 또 다른 서비스는 금융이다.

우리 정부는 금융서비스에 있어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 비슷한 수준의 개방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은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

이미 상당부분 개방된 상황이기 때문에 FTA에 따른 개방범위를 추가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추가로 개방된 분야는 보험중개업 국경 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도입 및 금융정보처리 해외위탁 등이다.

또한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보하여 경제위기 시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며, 국책 금융기관의 특수성 인정 등 유보조치를 규정하여

국내 금융 산업 인프라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서비스 분야는 최대한 국내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협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으며,

다만 우리 자체적 필요에 의해 그간 제도정비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일부 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타 전문직 서비스 개방

기타 전문직 서비스 개방도 FTA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문직 상호자격인정에 관하여 한·미 FTA는 협정문 제 12.9조에서,

한·EU FTA는 협정문 제 7.21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EU FTA 협정 부속서에 따르면 자격증 상호인정 분야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건축 서비스,

수의 서비스로 한정되어 있다.

종합해서 볼 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여러 면에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

관광과 게임 등에서 한류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고 중국, 러시아, 동남아, 일본 등 인접지역에

대규모 시장이 있는 데다가 우수한 인적자원이 많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인다면

FTA를 통한 시장개방은 실보다 득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FTA를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의 선진기법을 신속히 전수받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면

그동안 내수시장 지키기에 급급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대외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SEAN, 중국 등 개도국에 대한 FTA를 통해 서비스수출의 진출 장벽을 제거해 간다면

서비스의 해외 수출도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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