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한 개념 정리

FTA(Free Trade Agreement)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은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글로벌 경제를 특징짓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예를 들면, 47년간의 GATT 시대에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 동안은 이보다 많은 수인 176개의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이루어졌다.

전통적 FTA와 개도국 간 FTA는 상품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었으나,

WTO체제 출범을 전후로 하여 상품에 대한 무역철폐 외에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자유화,

무역구제제도, 정부조달 등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혜국대우의 원칙 : 어떤 상품에 적용되는 최저관세율이 있을 경우,
이를 다른 나라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해하 한다는 원칙

*내국민대우의 원칙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별도 관세부과 절차를 만들지 않고,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절차를 그대로 적용

지역 무역협정이 확산되는 이유

이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첫 번째, WTO는 다자협정이기 때문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회원국 수의 증가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이다.

두 번째,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면에서
무역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되었다.

세 번째, NAFTA 이후의 멕시코이다.
멕시코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무역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FTA 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이다.

네 번째,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을 높이고, 부담 완화할 수 있으며
관심사항 반영에 유리할 수 있다는 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서비스 교역에 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이다.

B.Balassa의 분류에 의하면 지역 무역 협정은 체결국가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 따라

4단계로 크게 구분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 단계로 NAFTA가 있다.

두 번째 관세동맹(Customs Union)은 회원국 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단계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가 그 예이다.

세 번째 공동시장(Common Market)은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 외에도
회원국 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단계로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이 그 예이다.

그리고 마지막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은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 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는 단계이다.

결과적으로 RTA와 같은 무역협정은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한 단계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은 본국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 2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지만 이러한 체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통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완전한 경제통합이 가장 이상적인 통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참고문헌 : 스포츠토토사이트https://closeup.fm/?page_id=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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