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금융시장 의 네트워크 구조

이처럼 PSD2는 IT에 기반한 새로운 유형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동시 에, 규제 범

위 안에서는 제3자가 자신이 관리하 지 않는 계좌와 정보라는 자원을 사용하여 기 존 금융기관에 종속

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규제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제도 적․기술적 환경을 보장하고 있

다. 이에 대해 Wolters et al.[39]은 PSD2가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기회를 확대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발전을 계좌와 관련 정보의 보호보다 우선시하고 있다고 분석하 였다. PSD2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시장 참여자를 통해 계좌에 대한 기존 금 융기관의 독점을 해소하고, 금

융시장의 혁신을 도모한다는 정책 목적을 설정하고,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이용자의 신뢰와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예상되는 보안위험에 대 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존 금융기관이 인

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계좌에 대한 접근과

관련 정보를 지배적으로 이용하는 환경에서는 혁신을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정부가 PSD2라는 규제를 수단으로 계좌와 정보를 제3자에게 개방한 것 이다. 이에 대해 Milne[27]은 혁

신을 위해서는 경 쟁 관계인 은행 간에 협조가 필요한 금융시장 의 네트워크 구조 때문에 은행이 기존 IT

시스 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과 위험이 혁신에 따른 상업적인 이익을 상회하여, 금융서비스 이용자에

게 이익이 된다고 하여도 은행이 적 극적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분석하고,

이것이 금융시장에서 경 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PSD2 와 같은 정책 수단을 이용한 원

인이라고 제시 하였다. 그리고, Cortet et al.[2]은 금융시장에서 혁신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주

로 은행이 아닌 IT기업이나 핀테크기업과 같은 제3자인 점 등을 근거로, 유럽연합이 금융시장에서 경 쟁

과 혁신을 제한하는 원인이 은행의 높은 지 배력이라고 판단하고 다양한 규제 수단을 도입 하였으며,

PSD2에서는 이런 지배력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아닌 제3의 시장참여 자를 통한 경쟁과 혁

신을 도모한 것이라고 분 석하였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PSD2는 계좌 관리 금융 기관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계좌 접근 수단의 제공을 의무화하면서 동시에 기술․성능․비 용․계약관계 등에 대하여 비차별적으

로 제공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 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오

픈에이피아이(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이하 오픈API)이다. API는 시스템 사이의

연계를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API 이용자는 기능의 구 조․원리 등에 대한 이해 없이도 원

하는 결과 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고, API 제공자는 내 부 시스템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면서도 규정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오픈API는 API의 제공 범위를 기관 외부까지 확대한 것으로, 이를 통 해 은행 등

계좌 관리 금융기관이 폐쇄적인 환 경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관한 정보와 기능을 온라인을 통해 제3자에

게 비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유럽은행연합(Euro Banking Association)은 API가 정보시

스템 간의 통신을 위한 표준화된 요구사항의 집합이며 서로 다른 조직의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있어 비

용과 시 간을 절감하고 혁신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수단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3]. 다만, PSD2에서는 계

좌 관리 금융기관에 대 하여 제3자에 대한 계좌 접근을 허용하도록 규 정하면서 동시에 허용 대상에 제

한을 두었는데, 제11조에 따라 지급결제지시서비스와 계좌정 보서비스 등 모든 규정된 서비스는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기관만 제공할 수 있 으며, 제66조와 제67조에서 계좌 관리 금융기관

이 계좌에 대한 접근과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 도 불특정 다수가 아닌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등록된 기관

만으로 제한하였다. 이에 대해 유 럽은행연합 역시 향후 계좌 관리 금융기관 등 이 PSD2를 준수하기 위

해 제공하는 오픈API 의 개방수준은

과 같은 4단계 중 사 전에 정의된 자격을 충족한 기관만이 API를 이 용할 수 있는 맴버(Member) 수준에

해당할 것 이라고 분석하였다

출처 : 메이저토토사이트 ( https://ptgem.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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