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경영권을 유지

평상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외부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유망한 회사들이
차등의결권구조를 채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회사들의 상장을 허
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의 요청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쳐
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각 나라 또는 거래소들은 첨예한 찬반 대립에
도 불구하고 차등의결권주식의 상장을 허용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 차등의결권주식을
단순히 적대적 M&A 방어 수단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평상시 경영권 유지 수단이자 자본
조달의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차등의결권주식에 관한 입법을 할 때에는 차등의결권
구조를 취하는 회사의 상장을 허용할 것인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
로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신규상장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 상장회사와는
달리 비상장회사, 특히 창업자에게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본이 부족하여 제3자로부터 투
자를 받아야 하는 벤처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지배권을 유지하면서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이 의도하는 기업색채를 유지한 채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영
권 방어 수단이 필요한데, 상장시 차등의결권구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업공개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비상장회사에게 차등의결권구조의 상장을 허용함으로써 창업
자로 하여금 기업공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54) 차등의결권 없이 상
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장 후에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중요자산을 매각
하는 등 무리하게 회사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55) 상장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비효율에 대해서는 추후 차등의결권구조 해소 장치 마
련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는 점, 차등의결권주식에 관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
서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공시되고 투자자들은 시장의 평가에 의해 차등의결권에 관한 사
항이 반영된 가격으로 투자를 할 것이므로 신규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낮다는 점56)에서 회사의 신규상장 단계에서 차등의결권구조를 취하는 것은 효
율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현재 발의된 의원입법안 중 김관영 의원안에서는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
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그 차등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함으
로써 명시적으로 차등의결권구조를 취하는 회사의 상장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머지 의원입법안들은 차등의결권구조의 상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

출처 : 바카라사이트추천 ( https://web.facebook.com/officialcasinocity/?_rdc=1&_rdr )

댓글 남기기